[국제사회론] 이라크파병의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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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한 한미간 실무협의가 구체화되고 있고, 파병 여부 결정을 위한 여론수렴 등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병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파병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 참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북핵 문제, 경제적 이익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파병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전투가 끝난 상황에서 파병 목적은 치안유지에 국한된 것이라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파병을 해야 할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둔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등 실익은 없는 대신 위험만 큰 상황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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