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정영화 감상문 -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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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화 줄거리
2. 영화와 관련된 법전 인용
3. 맺음말

본문내용

첫 번째 재판에서 결과를 살펴보면,

피고인 임정희는 혀를 약간만 깨물어 고통을 줌으로써 키스등 강제 추행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으나 혀를 힘껏 물어뜯어 5분의 1가량 절단시킨 행위는 방어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및 형법 257조 제1항에 의거 징역 1년에 처한다. 법조문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법률 제06534호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 [체포, 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 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