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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 민주주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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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1.08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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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주의의 기원
지중해의 민주주의
북유럽의 민주주의

2. 이상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 현실의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전자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본문내용

1. 민주주의의 기원
민주주의 혹은 민주적 정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전제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민주주의 발달이란 급격한 산 정상에 오르는 형태가 아닌, 평평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며, 민주주의가 증기기관의 발명과 같이 한 번에 한번에 고안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시초는 저 오래 전 선사시대의 부족 통치에서도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지중해와 북유럽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하나의 발달된 형태로 재창조된 경우이다.
지중해의 민주주의
지중해 지역의 민주주의는 그리스(아테네:B.C507~B.C321)와 로마(B.C 5세기 경~B.C 44년)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는 수백 개의 독립된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도시국가는 아테네였다. 아테네에서는 국민이라는 의미의 데모스(demos)와 통치라는 의미의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인 데모크라스(democracy)혹은 데모크라찌아(demokratia)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즉 이것은 국민, 혹은 민중이라는 집단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아테네에 있어서의 국민은 자국의 성인남성으로 제한되어있어 여자, 외국인, 어린이,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아테네에서의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였다고는 하나 누군가 대표로 나서서 공동의 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선거의 원형을 찾아 볼 수도 있는데 초기의 선거는 추첨에 의한 것이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후대의 정치사상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시민의 정치참여, 혹은 참여적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예로 인용되어 왔다.
로마에서는 자신들의 정치 형태를 민주정 대신 공화정이라고 불렀다. 공화국의 통치참여는 처음에는 귀족에게만 제한되었으나 차츰 평민도 참여 자격을 얻었다. 특이한 점은 로마시민권을 종종 피정복민에게 부여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의제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정복전쟁으로 넓혀진 방대한 공화국의 변방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은 실제적으로는 시민의회에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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