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보이지 않는 식민지 독서보고
- 최초 등록일
- 2004.01.08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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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원인은?
2. 이러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요인은?
3. 금융위기의 본질
4. IMF 관리체계의 모순과 방안
5. 미국경제의 위기 그 모순과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의 한국 경제는 지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요구와 논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 부실기업의 민영화 등을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병폐를 보이고 있다. 투기적 국제 금융자본의 지배 하에 한국 경제가 종속되는 강도가 심화되어 민족 경제의 자주적 기반이 유실될 지경에 이르렀고, 경제 체질이 카지노적 투기 성향으로 기울었다. 또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적 희생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양극화가 일상화되었다. 게다가 막대한 부채 경제에 의존해 온 재벌 소유 구조 개혁 등을 머뭇거림으로써 공적 자금 투입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국가 채무를 비롯하여 국민 1인당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나날이 미국 경제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세계의 자본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점차적으로 종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식민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 이러한 위기에 재 봉착하지 않으려면, 신자유주의적 종속을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이면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매판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또한 공적 기능이 강한 경제 부문에 대한 사회적 소유와 시장에 대한 민주주의적 관리를 관철시킴으로써 자본에 기초한 특권 질서를 해체하여,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가 정의롭게 보장되는 개혁정치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민웅 / 삼인(도) / 2001년 0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