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 경제개혁의 현황과 전망

목차

1. 북한의 경제난과 경제정책의 변화
가. 북한의 경제난
나. 경제정책의 변화
2. 7 1 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7 1 경제조치의 내용
나. 평가
3. 7 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11기 1차 회의
나. 종합시장
다.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
라. 경제지표
마. 대외교류의 확대와 개방
바. 북한경제 변화의 의미 및 평가
4. 북한의 경제개선 전망 및 고려사항
가. 전망
나. 고려사항

본문내용

요약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경직된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북한은 2002년 7월 1일 물가와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 경제 활성화를 꾀하였음.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물자의 부족으로 오히려 일반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과중한 군사비 부담 등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의 동북 3성 개발, 러시아의 극동 개발,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도와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를 개선하고 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북한정권의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반주민들의 의식의 전환인 바,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일반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함. 외부정보를 흡수한 주민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