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중지미수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소개글

정성껏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중지미수의 의의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자의성)
2. 객관적 요건(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Ⅲ 중지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본문내용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중지미수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뉜다.
1) 형사정책설 : 범죄의 기수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에 있다.
2) 법률설 : 중지미수가 범죄성립 요건의 하나를 소멸 또는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3) 결합설 : 형사정책설과 법률설의 결합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를 설명한다(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4) 보상설 : 자의에 의한 중지의 공적을 보상하는 데 중지미수를 특별취급하는 이유가 있다.
5) 형벌목적설 :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형벌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보상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범죄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한 황금의 다리로써 중지미수의 형을 감면하다고 보는 형사정책설도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지미수는 인적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지만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책임조각사유라고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