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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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고가격제란?
최고가격제와 주택문제
최저가격제란?
최저가격제와 농산물시장

본문내용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따라서 균형가격에서는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요 공급의 일시적인 교란에 의하여 만일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형성될 경우,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이다.

최고가격제란?
최고가격제란 규제기관이 나서서 재화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제도이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시장균형은 E이지만 정부가 P0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균형 보다 공급량은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러면 화살표처럼 초과수요상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 초과수요자들은 재화를 구하기 위해 암시장을 찾을 것이고 암시장에서는 가격이 P1으로 설정되어 원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최고가격제에 의한 가격통제는 암시장의 형성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박명광 저, "경제학 원론", 무역경영사
오영수, "31가지 테마가 있는 경제여행", 사계절
홍기현, 조영달 공저, "경제학 산책", 감영사

인터넷 참고
http://sei.knu.ac.kr/ysoh/vc/chapter/%C1%A63%C0%E5-4.htm
http://www.hanmiinfo.co.kr/culture5.htm
네이버 지식검색 http://kin.naver.com/

신문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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