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동원으로서의 파업

목차

Ⅰ. 파업과 노동조합의 법적 근거
1. 파업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거와 의의
3. 단체교섭의 의미와 기능

Ⅱ. 파업의 정치적 의미

Ⅲ.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1. 노동운동의 기초 형성: 60년대 노동운동
2. 노동운동의 성장: 1970년대 노동운동
3. 80년대 초반과 노동운동의 전환
4. 1987년 노동자 대투쟁
5. 1996년말 총파업과 개발모델의 종식

Ⅳ. 외환위기 이후의 파업의 의미 변화

Ⅴ. 화물연대 파업
1.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난 원인
2. 경제적 영향 사례
3. 화물연대의 12개 요구사항

본문내용

파업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시공을 초월해 항상 존재해 왔다. 파업은 도덕적인 판단에 따라 없어질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다. 파업의 필연성은 자본관계 자체의 내재적 모순 속에 존재하며, 파업의 가능성은 자본관계가 재생산되는 방식 자체에 존재한다. 노자간의 관계는 임금을 매개로 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노동자와 자본가는 노동력 상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로서 형식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지닌 평등한 계약 당사자이다. 나아가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이 역시 단체협약을 통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계약인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임금 수준의 결정조차 실제로는 노자간의 힘 관계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노동자 투쟁과 그것의 한 형태인 파업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파업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야 비로소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세계자본주의 역사와 비교해 참으로 매우 짧은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자 대중이 이 기간동안 벌려온 파업의 역사는 세계사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파업의 빈도, 강도, 형태 모든 측면에서 현대 자본주의 들어와 가장 활발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 임영일, 경남대학교 출판부
· 『'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 (최영기·김준·조효래·유범상, 2001年 4月 발간,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의 사회합의주의와 한국의 발전모델』 - 김균(2000), 나남출판사
· 『사회합의제도와 참여민주주의』 - 김호진 외, 나남출판사
· 『21세기 한국의 노동』 원덕 편(1998),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 최영기 외(1999)한국노동연구원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행하는 International Labour Review 제126권 5호
(1987년 9,10월호), 543쪽부터 563쪽에 실린 파업권에 관한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