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환경협약

목차

1.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본문내용

1.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1985년 비엔나 협약은 오존층 파괴의 영향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진 보편적인 국제협약이다.
비엔나 협약은 오존층을 변하게 하는 모든 인간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영향으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사국에게 부과된 '적절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협약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절한 입법 및 행정적 조치가 이에 포함되며, 오존층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간활동을 통제하는 정책을 조화시키고, 협약이행을 위해 합의된 조치, 절차 및 기준을 공식화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상호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속서에서 오존층 파괴물질로 추정되는 물질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오존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과정, 오존층변화에서 비롯되는 인류건강과 기타 생물학적 영향,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물질, 대체물질과 기술 등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착수,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