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내부고발자제도

목차

1. 내부고발자의 의의
1) 내부고발제의 개념
2) 내부고발제도와 관련한 법률현황
3) 내부고발자 제도의 중요성

2. 내부고발제도의 논쟁
1) 내부고발자의 동기에 대한 논의
2) 보상금 지급에 대한 논의
3) 내부고발제의 정당화 조건에 대한 논의

3.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의 도입

4. 윤리적 내부고발제의 정당화 및 증진방안
1) 실명에 의한 내부고발
2) 조직의 명령계통에 따른 단계적 접근에 의한 내부고발
3) 자발적인 의무감에 의한 내부고발
4) 외관상 타당성이 있는 내부고발

5. 결론

본문내용

1. 내부고발자의 의의

1) 내부고발제의 개념

내부고발은 조직구성원이 근무 도중 자신의 조직 내세어 발견되는 불법, 낭비, 혹은 비윤리적 행위를 조직 외부의 관계자에게 알려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행위는 해당 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되며, 조직의 비리를 공개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특정기관이나 관리자가 아닌 시민에게 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내부고발행위의 핵심이 된다.
내부고발제는 부정부패와 같은 심각한 조치의 비리행위에 대한 정보를 폭로함으로써 행정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조직의 비리를 공무원 스스로가 공개하는 행위에는 많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비리를 공개한 보고자에게는 조직으로부터 보복의 위협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보고자는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에 조직의 입장에서는 비리가 공개됨에 따라 대외적으로 조직의 권위 및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대내적으로는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조직원들의 통제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는 모든 행위를 정당한 내부고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