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목차

1. 개념
2. 성립요건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4. 일반적 무하자재량챙사청구권론의 비판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본문내용

1. 개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으로 써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또는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다.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그 내용이 원칙적으로 재량 처분에 있어서 종국처분 형성과정상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데 그치고,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에서, 절차적 또는 형식적 공권이라 한다.

2. 성립요건

(1) 처분의무
이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청에 법적 의무로서의 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하는 데, 재량처분에 법적 의무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재량행위가 행정청의 임의적․자의적 처분이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고, 재량행위에 있어 재량권은 법적으로 한계 지어진 것으로서, 재량처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는 있는 것이다.

(2) 사익보호권
이 청구권은 당해 재량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규의 목적․취지가 적어도 개인의 이익도 보호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즉, 관계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 청구 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