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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등록일 2003.12.23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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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생활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주석과 자료출처 모두 정확히 기입되어있습니다.또한 통계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모두 2003년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목차

. 서론
1. 주제 선정이유
2. 연구목적

Ⅱ. 본론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해
(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2) 외국인근로자의 분류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현황 및 특성

2. 한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의 변천

3. 산업연수생제도
(1) 도입배경
(2) 산업연수생제도의 제도운영 현황
(3) 산업연수생제도의 효과
(4)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4. 고용허가제
(1) 도입배경
(2) 고용허가제의 내용
(3) 고용허가제의 도입절차 및 관리체계
(4) 산업연수생제도와의 차이점
(5) 고용허가제의 효과
(6)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7)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입장 (노동자, 중소기업, 정부)

5. 주요국의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시사점
(1) 독일
(2) 싱가포르
(3) 대만
(4) 일본
(5)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일부 정부부처와 사회단체에서 일고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단순생산직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시행하여 오던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내년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열악한 작업장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온 불법 장기 외국인근로자는 10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하여 내년 8월 또는 2년 이내에 한국을 떠나도록 하였다.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자의 수를 감소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또한 불법체류자의 수를 증가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지 말고 현재의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국내의 외국인력과 불법취업자 실태를 알아보고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노동계, 중소기업,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바람직한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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