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구조조정과 고용문제

소개글

노사관계론 과제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구조조정과 고용감축
1.구조조정
2.공공부문의 구조조정
3.대우 자동차의 구조조정
4.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려면
5.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사례

III. 고용조정의 이론적 배경과 외국인 고용조정
1.고용조정이란?
2.고용조정의 효과와 문제점
3.국가별 정리해고 내용
4.미국의 정리해고 5.영국의 정리해고
6.독일의 정리해고 7.일본의 정리해고

Ⅳ.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인 측면
1. 정리해고의 실시 절차
2. 정리해고의 첫째 필수요건 :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3. 정리해고의 둘째 필수요건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4. 정리해고의 셋째 필수요건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5. 정리해고의 넷째 필수요건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본문내용

IMF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구조조정은 산업별, 기업별로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형이다. IMF로 급격히 침몰했던 한국경제는 점점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으나, 정리해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문제와 더불어 실업률은 나날이 최고수치를 갱신하고 있고, 취업난으로 인해 갓 사회로 뛰쳐나온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여파로 개혁의 고통이 기존의 중산층, 저소득층,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정작 개혁의 대상이었던 정부나 정치권은 비켜가고 있어 개혁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경영학도, 혹은 노사관계론을 수강하는 학생으로서 현 경제상황의 쟁점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구조조정이란 무엇이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과연 바람직한 구조조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다시 말해서 『제 2장 변화하는 고용관계(Ⅰ) :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챕터에서는 도대체 구조조정이란 무엇을 통칭하는 말이며, 사오정, 삼팔선 등 갖가지 신조어를 만들어 낸 정리해고는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현황 및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차이점을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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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고용저정과 정리해고』 ( (주)중앙경제, 2001).
이종법, 류태모, 윤대혁 『노사관계론』 ( 대명, 2003 ).
박경문, 최승욱 『신노사관계론』 ( 경영사, 2001 ).
백석현 『현대노사관계론』 ( 형설, 2002 ).
추 헌 『현대경영학원론』 ( 형설, 1993 ).
어윤소, 정한경, 안웅, 한문성 『경영학원론』 ( 형설,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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