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법] 규제행정법 요약

목차

제1절 개설
Ⅰ. 규제행정의 개념
Ⅱ. 규제행정의 근거
Ⅲ. 규제행정의 구분
Ⅳ. 행정규제의 탈규제화

제2절 경제행정법
Ⅰ. 개설
Ⅱ. 경제행정법의 법적 근거
Ⅲ. 경제행정상의 규제수단

본문내용

제1절 개설
Ⅰ. 규제행정의 개념
- 생활여건을 일정한 방향으로 보전·개선·유도하고 형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하여 규제적으로 관여하는 행정작용.
1. 규제행정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해 법인체 기업이나 사인도 규제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규제행정의 목적
-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
3. 규제행정의 수단
- 권력적 수단 :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형성적 행위(특허, 인가), 행정강제
- 비권력적 수단 : 권고, 행정지도, 지침적 행정계획

Ⅱ. 규제행정의 근거
1.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19조 제2항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제35조: 환경권
이외에도 대외무역의 규제에 관한 헌법 제125조 등이 있다.
2. 개별법적 근거
-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독과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산품질관리법,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대기환경보존법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