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요점정리

소개글

이재상저 기본서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각종 수험서를 참조하여 정성을 들여 만든 자료입니다..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목차

1.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서
Ⅱ.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Ⅲ.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Ⅳ.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 실체적 진실주의
Ⅰ. 의의
Ⅱ. 내용
Ⅲ. 실체적 진실의 보장
Ⅳ.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
Ⅴ.결론

3. 형소법의 당사자주의적 성격
Ⅰ. 서론
Ⅱ.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장단점
Ⅳ. 결

4. 당사자 對等주의
Ⅰ. 의의
Ⅱ. 소송구조와의 관계

5. 적법절차의 원리

6. 검사동일체의 원칙
Ⅰ. 의의
Ⅱ. 필요성
Ⅲ. 내용
Ⅳ. 현대적 의의
Ⅴ. 효과

7.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Ⅰ.서
Ⅱ. 수사의 주재자
Ⅲ. 공소권의 주체
Ⅳ. 공익적 지위
Ⅴ. 재판의 집행기관
Ⅵ. 결

8.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Ⅰ. 서
Ⅱ.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
Ⅲ.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Ⅳ.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Ⅴ. 결

9. 피고인
Ⅰ. 의의
Ⅱ. 성질
Ⅲ. 피고인의 특정

10. 법원의 관할
Ⅰ. 서설
Ⅱ. 법정관할

11. 제척·기피·회피
Ⅰ. 필요성
Ⅱ. 제척
Ⅲ. 기피
Ⅳ. 회피

본문내용

1.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서
국가형벌권에 기초하여 범인을 처벌하는 일련의 절차를 형사절차라 한다. 형사절차는 시대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며 현대에 와서는 소송의 형태로 정착화하였다.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는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구조의 문제가 아닌 그 시대를 지배하는 국가관 및 인권의식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윤리가 내포되어 있다. 즉 그러한 사회윤리에 기초하여 형벌권이 형성되며 여기에 의거하여 형사절차의 구조가 규정지워 지는 것이다. 이렇게 형사절차들을 결정짓는 기본구조는 역사적으로 보면 주로 인권의식의 발전추세에 따라 점차 소송구조화, 당사자주의화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추세를 좇아 형사절차가 비소송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근대이전의 규문주의제도와 소송구조의 기본원리인 탄핵주의 및 소송구조 하에서도 피고인의 소송참여도 인정 정도에 차이가 있는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살핀 다음 우리 소송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저 형사소송법, 각종 사법시험 준비 수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