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목차

Ⅰ. 범죄의 성립조건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Ⅱ. 범죄의 처벌조건
1. 객관적 처벌조건
2. 인적 처벌조각사유

Ⅲ. 범죄의 소추조건
1. 친고죄
2. 반의사불벌죄

Ⅳ.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의 구별실익
1. 재판의 종류
2. 고의의 대상
3. 정당방위의 가능성
4. 간접정범 또는 공범의 성립가능성
5. 형사보상청구권의 유무

본문내용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을 소추조건이라고 한다. 소추조건은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권의 발생과 관계 없는 소송제기의 유효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의 성립조건이나 처벌조건과 구별된다. 따라서 처벌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형면제의 실체재판을 하여야 하지만, 소송조건이 결여된 때에는 소송기각 등의 형식재판을 하게 된다.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추조건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친고죄
공소제기를 위하여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에서 이를 정지조건부범죄라고 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강간죄)이며, 다른 하나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모욕죄)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총
임웅 형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