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선택적 접근

목차

Ⅰ.서론

Ⅱ.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2. 도시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3.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Ⅲ.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
1.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의 내용
2.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의 특성
3. 부분적 점증주의 이론의 문제점
4. 부분적 점증주의 접근의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법정 도시계획은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관리계획은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변경,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행위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의 지침적 사항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개인의 토지이용행위를 직접 구속하지는 않으나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이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의변경으로 토지이용이 새로이 제한 받게 되는 개인이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및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는다.도시관리계획은 가치의 다양성, 가치의 변화성, 가치간의 갈등 관계, 그리고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의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시행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이런 모형들 중에서 부분적 점증주의 모형에 따라 접근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김영모, 『도시계획의 이해』, 보성각, 1999
◈ 박종화 외, 『지역개발론』, 박영사, 2000
◈ 최종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정분석과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3
◈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7.
◈ 건설교통부 -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