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분권특별법

목차

1. 서론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주민참여법안의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따라서 지방분권특별법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모든 지역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에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지방분권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배감독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협력하는 대등한 정부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역할과 행정사무의 범위 및 재원배분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자립성․다양성이 국가적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는 민주적 지방자치를 확립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번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자치경찰, 교육자치, 재정분권,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주민 참여 등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데 이 중에서 최근 부안사태와도 가장 연관이 있는 주민참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