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방향

목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분석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전방향
▪ 결론

본문내용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분석

1) 법체계 및 관계법률과의 문제점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상위계획인 개선계획은 지자체가 정하고 하위계획인 주택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지자체에 위임되어야 한다. 또한 조례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촉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함으로써 하위규정이 무의미하게 된다(대한주택공사, 1992).
2) 타법과의 준용상의 문제점
많은 사항이 도시재개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 대한 가수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수용 대책은 관리처분방식으로 철거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면매수방식은 가수용 대상이 아니며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가수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전면매수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법제7조 3항에서 도시재개발법 34조의 가수용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행자가 보상금도 지급하고 가수용 대책도 수립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