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하여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방송통신위원회 필요성과 설립 논의
Ⅲ.외국의 방송·통신관계법 정비 및 동향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지난 수년 동안 정보 기술의 이용이 확산되면서 여러 사회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통신부문과 방송부분도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면서 양부문간 구분이 흐려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 부문에서의 공공 정책과 규제기능의 협력과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방송행정 총괄기구로서 출범한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와의 업무중첩으로 디지털방송전환이나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계영역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로 어려움을 안고 있다.
특히 방송위원회의 설립은 현 정부의 정책 공약사항일뿐 아니라 방송법 전면 개정을 두고 갈등한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의 관련 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대비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임을 인식하고 있는바 이 발표을 통해 방송·통신부문에서의 통합적 정책규제기구의 필요성과 그 동안의 방송통신위원회 논의를 정리해보고 위원회 구상에 대한 쟁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따른 해외 주요 국의 방송법의 변화와 기능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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