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화] 일본의 제도피로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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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패전 이후 허허벌판의 쑥밭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일본의 경제는 도쿄올림픽을 거쳐 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정상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전후에 관 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각 분야의 제도는 이제 서구의 선진국을 따라잡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사회전반의 침체를 야기한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른바 ‘제도피로현상’이다.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선 적당한 제도였으나 기존의 목표를 달성한 지금에 있어서 그 제도들은 부적합하고 한편으로 고도의 성장가도를 달려온 국민들은 이제 제도 자체에서마저 피로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아래에서는 분야별로 문제시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와 일본 내에서 자구되고 있는 대책에 대한 주장을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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