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분야

목차

Ⅰ서론

Ⅱ 협상의 논의 동향

Ⅲ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1) 개관
(2) 분야별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

Ⅳ 향후 협상 전망

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서비스
(2) 통신 및 전력서비스
(3) 시청각서비스
(4) 법률서비스
(5) 교육서비스

Ⅵ 대응방안
① 기본방향
② 주요서비스 분야별 대응방안
③ 국내 관련 제도 정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주요 교역상대국과 구체적인 개방약속을 요청하는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를 교환한 이후로 본격적인 양허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야별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특히 우리업계가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MFN 면제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면제조치의 철폐를 요청하였다. 한편, 2002년 11월 25일 25개 WTO 회원국들로부터 양허요청서를 받았는데 현재 양허되지 않은 분야인 법률, 보건ㆍ의료, 교육, 우편ㆍ송달 등에 대해 개방을 요청 받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양허된 분야의 경우는 양허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청 받았다. 현재 상황으로는 선진국간의 민감 분야에서의 입장 차이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개방요구 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향후 서비스협상의 진전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① 『DDA 협상 총점검-2002』-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2002)
② 『도하 아젠다는 무엇인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자원부
③ 『DDA 협상의 득과 실』 - 외교 통상부
④ 『주요국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 협상』
- WTO협동연구 시리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03)
⑤ 『DDA 서비스협상 분야별 쟁점 및 정책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 비스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⑥ 『DDA 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최낙균, 박순찬 (2002)
⑦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개요 및 우리의 입장』 -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
⑧ 『2002년 상반기 DDA 협상 논의 동향』- 세계무역기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