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쟁송

소개글

김동희 교수님의 저서를 중심으로 행정쟁송법에 대해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Ⅰ. 행정쟁송의 의의
Ⅱ.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1. 개설
Ⅰ. 행정심판의 의의
Ⅱ.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Ⅲ. 행정심판의 종류
제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대상
Ⅰ. 행정심판의 종류
Ⅱ. 행정심판의 대상
제3. 행정심판기관
Ⅰ. 개설
Ⅱ.재결청
Ⅲ. 행정심판위원회
제4. 당사자와 관계인
Ⅰ. 당사자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제5. 심판청구의 제기
Ⅰ.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Ⅱ. 심판청구의 변경
Ⅲ.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제6. 취소심판의 심리
Ⅰ.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Ⅱ. 심리절차
제7. 행정심판의 재결
Ⅰ. 재결절차 등
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제8.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Ⅰ. 개설
Ⅱ.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제9. 행정심판법에대한 특별규정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개설
Ⅰ. 의의
Ⅱ.행정국가형과 사법국가형
Ⅲ. 행정소송의 본질
Ⅳ.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특수성
Ⅴ. 행정재판권의 한계
Ⅵ. 우리나라행정소송제도의 연혁 및 특징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성질에 의한 분류
Ⅱ. 내용에 의한 분류
제3항 항고소송
제1목 취소소송
제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제2. 취소소송의 당사자
제3. 취소소송의 제기
제4. 취소소송의 심리
제5. 취소소송의 판결
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
Ⅱ. 취소판결의 효력
Ⅲ. 취소판결에 관한 기타사항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Ⅰ.개설
Ⅱ. 재판관할
Ⅲ. 당사자 등
Ⅳ. 소의 제기
Ⅴ. 심리
Ⅵ. 판결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개설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개념
Ⅲ. 행정심판
Ⅳ. 원고적격
Ⅴ.가구제
Ⅵ.소의 변경
Ⅶ.법원의 판결
제4항 당사자 소송
Ⅰ.의의
Ⅱ.형식적 당사자소송
Ⅲ. 실질적 당사자소송
Ⅳ. 당사자적격
Ⅵ. 적용규정
제5항 객관적 소송
Ⅰ. 개념
Ⅱ. 종류
Ⅲ. 당사자적격
Ⅳ. 재판관할

본문내용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Ⅰ. 행정쟁송의 의의
1. 광의의 행정쟁송과 협의의 행정쟁송
1)행정쟁송: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
* 광의의 행정쟁송: 행정상의 분쟁에 대한 유권적 판정절차를 총칭하며, 그 심판기관이나 심판절차를 가리지 않음.
* 협의의 행정쟁송: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절차.
2)광의, 협의의 행정쟁송을 구분하는 것은 그 연혁적 의의는 인정 하나, 오늘날에는 그 구별실익이 거의 없다.

2.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 행정소송: 행정상 분쟁의 판정기관이 독립한 재판고의 구조를 가지고 정식 소송절차를 거쳐 판정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쟁송 중 가장 완비된 형태.

참고 자료

<<행정법Ⅰ>> - 김동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