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2] 거시 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목차

1. 정부가 경제 안정화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
2. 금융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재량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3.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4. 정부는 정부채무를 감축해야 하는가?
5.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 거시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

1. 정부가 경제 안정화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
- 찬성 : 정부는 경제안정화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 경제주체들에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경기변동을 일으킨다. 만약 가계와 기업들이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면 지출이 줄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감소한다. 결국 실업률의 상승과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경기를 침체시킨다. 이러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변동함으로서 정책개입을 통한 경제의 안정화를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반대 : 정부는 경제안정화정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근거 : 정책개입을 통한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진다.
(1) 정책적 개입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정부지출과 세금을 변동시키는 정치적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이렇게 정해진 금융정책도 변경된 후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2)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은 부정확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