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민영화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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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16
최종 저작일: 2003.12;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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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영화에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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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영화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예로 공기업을 들어 보았다. 현재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장단점과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 그 후 민영화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Ⅰ.민영화의 개념
공공부문에 의해 생산·공급되던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생산·공급하는 일체의 활동 및 공공재나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활동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공기업이나 정부업무를 민갑기업에게 담당시키는 것이다. 주로 공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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