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와 실무] 한국의 병역제도 개선 방향

목차

□ 우리나라 병무행정의 문제점
1) 병역의무의 형평성 판단근거
2) 병역처분 과정상의 문제점

□ 우리나라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방안
1) 병역처분의 형평성 제고
2) 병역복무의 형평성 제고

□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병역제도 개선 방향

군사력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병역제도는 국가 존립의 기본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지원 병제를 병행함으로써 안보상황의 요구에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병역처분 과정과 병역복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병무행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 우리나라 병무행정의 문제점

1) 병역의무의 형평성 판단근거
국민의 병역의무는 국민 개병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의무자가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만일 병역의무가 모든 의무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으면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인력을 수급하는 제도는 정치적 결정을 요하는 제도에 속한다.

참고 자료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