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우리나라·로마·게르만의 무능력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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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無能力者
1. 우리나라
2. 로마
3. 게르만

Ⅲ. 無能力者의 法定代理人과 그 權限
1. 우리나라
2. 로마
3. 게르만

Ⅳ. 無能力者의 行爲能力
1. 우리나라
2. 로마
3. 게르만

Ⅴ. 無能力者의 相對方 保護
1. 우리나라
2. 로마·게르만

본문내용

*無能力者의 相對方 保護
1. 우리나라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기는 하지만 언제 취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최고권·철회권·거절권·취소권의 배제를 인정하고 있다.
2. 로마·게르만
상대방 보호제도가 명문상 존재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