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책결정과정
- 최초 등록일
- 2003.12.13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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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본이야기
1) 정책결정주체
2) 정책결정기관
3) 정책결정과정
3. 정리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결정주체
정책결정의 주체인 참여자로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식적 참여자로는 의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유관행정기관이 있고, 비공식적 참여자로는 이익집단, 일반국민, 언론(제4의정부), 정당 등이 있다.
정책은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한 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지닌다. 이중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공식적 참여자 중 대통령, 행정부가 담당하며, 기타 관료 및 비공식적 참여자는 정책의 의제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 참여자의 실질적 권한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 주권의식을 가진 능동적․합리적 참여가 결여되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참여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경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김형정(1997), 『정책결정론』, 대영문화사
http://daeil.hs.kr
http://nipa.go.kr
http://www.umich.edu/~esupdate/library/96.09/clark.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