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의 도입과 그에 따른 영향

목차

제 1 장 머리말

제 2 장 선진국의 근로시간 단축내용과 시사점
1. 일본
2. 프랑스
3. 독일
4. 선진국의 근로시간 단축이 주는 시사점

제 3장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2. 기업에 미치는 효과
3.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
4.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에 미치는 효과

제 4 장 맺 음 말

본문내용

제 4 장 맺 음 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법정근로 시간의 단축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여가시간 증대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아 생산이 감소하고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인 결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면 GDP는 1차연도에 0.48% 증가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증가효과는 둔화되고 3년차부터는 오히려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이전 수준보다 낮아져서 5년차가 되면 생산 감소가 -1.62%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다.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이상 정부는 더불어 연월차휴가제도를 조정한다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영범(2003), 『실업대책으로서 한국의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 집문당
백웅기․김창배(2002),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남성일(2002),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쟁점 분석』, 서강대, 노동경제학회
김승택(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