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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 사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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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09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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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자동차, 한진 중공업, 파워콤 사례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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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진중공업의 노사간 쟁점사항
1.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2. 부당징계 철회
3. 해고자 원직복직
4.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5. 2002년 임금 및 단협 갱신교섭 성실히 참가 등

(주)파워콤
‘대화와 협력’만으로 공기업 민영화 대성공
‘열린경영’의지 ‘노사참여’폭넓혀... ‘지식근로자 양성’적극 투자

현대자동차
- 임․단협 쟁점사항
1. 주 40시간제
2. 자본이동시 노사공동결정
3.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차별철폐

본문내용

현대자동차
- 임․단협 쟁점사항
1. 주 40시간제
: 주 40시간제의 요구는 2003년 민주노총 임․단협 요구안 중 근로조건 개악중단의 핵심요구사항이었다. 노조는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 40시간제를 올해 7월1일자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회사는 단협상의 주 42시간제를 유지하고,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근로시간단축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하되, 별도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전에는 기득권을 저하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자본이동시 노사공동결정
: 해외투자시 노사공동결정을 요구한 배경은 현대차의 주요사업인 해외현지공장 설립과 경차 아웃소싱, 다임러와의 상용차 합작, 연구부문 통합 등의 회사정책에 대해 노조가 직접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즉, 자동차 산업의 생산거점 글로벌화에 맞선 노조의 개입과 통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있었으며, 이는 주 40시간제와 더불어 자동차산업노조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다.
3.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차별철폐
: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요구안은 정규직 대비 80.1% 수준인 기본급 96,000원 인상과 상여금 800%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 등을 제시하였다.
현대차 노조는 올들어 대정부 투쟁과 임․단협에 힘을 얻기 위해 비정규직의 조직화 및 세력화를 적극 유도해 왔으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한 후에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통합문제를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규약을 개정하여 통합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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