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법

목차

Ⅰ. 서론

Ⅱ. 법의 현황
1.법의 연혁
2.윤락 관련 입법태도
3.법의 구성
4.통계자료
5.윤락행위 방지와 여성보호를 위한 정부기구나 NGO/NPO의 활동

Ⅲ. 법관련 사례
1.외국의 관련 법 또는 정책
2.윤락행위 여성 실제 상담사례.
3. 윤락행위등방지법판례

Ⅳ.윤락행위등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2.대안

Ⅳ. 결론(개인적 평가)

본문내용

1)정의
윤락행위라 함은 불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춘이라고도 불린다.

2)우리나라 성매매 관련법의 변화
① 일제 식민지 시대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공창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부터이다. 일본은 1904년 일본 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령 제3호｣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 들을 상대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 받는 직업’ 즉 매춘녀인 창기와 창녀라는 직업을 사회적으로 공인하였다. 그러나 일본 내 공창이 특정지역(유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성매매 현상을 만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창제도에 대해 다소 불안감을 느꼈던 일본의 군국주의는 노일전쟁 이후 종군위안부 정책을 착상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 공창은 쇠퇴했지만, 사창에 대해 당시 사회지배층 남성들의 성욕처리를 위해 편의상 묵인되고 단속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매매가 사회 전반에 성행하게 되었다.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적인 성매매 문화(공창)와 거기서 파생된 불법적인 성매매(사창)까지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향유되었고, 그 결과 이전에는 소수 지배층에서만 이루어졌던 성매매가 남성들에게 보편화되었다.

참고 자료

-조배숙 의원 ‘성매매방지법’ 2002 9
-서희석 ‘윤락행위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법률’
-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특별위원회(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2001),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한국여성연구원(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연구｣.
-여성부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