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시장주의의 문제점과 해결책
- 최초 등록일
- 2003.12.08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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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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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밀려오는 물결이 모든 배를 떠오르게 해 준다”- 시장주의 경제의 허황된 꿈
2. 세계의 상황-커져만 가고 있는 소득과 경제적 상황의 불평등
(1) 세계 최강대국 미국 노동착취의 현실
(2) 복지국가 유럽
(3) 빈민촌
3. 교육수준의 질적 저하-실용적인 학문추구
4. 해결책
본문내용
우선 국가 내, 국가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상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한번에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이후 사회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세금의 누진세를 강화하거나 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림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간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국제적인 동의가 필수적이다. 어느 한 나라만이 나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제 연합 등이 앞장서서 국가간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국제적인 단체와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여러 측면에서 그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주변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결국 '세계화로 인해 시장주의가 팽배해지고 빈부의 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이로써 교육의 불평등화는 심해진다.'라고 할 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어떻게 부를 나누는 문제로 귀결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그런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 미국의 월마트나 한국의 E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하는 옷과 소비재가 어떤 근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생산업자들과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한다. 소비자들이 회사들로 하여금 근로기준을 높이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은 최근 아시아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해온 나이키 스포츠용품 회사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던 일에서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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