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복지론-가정폭력의 가족복지대책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특성
1) 은폐성
2) 연속성
3) 남성주도성
4) 상습성
5) 세대전수성
3. 가정폭력의 유형
1) 아동학대
2) 노인학대
3) 아내학대(중점적으로..)
4.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현황
1)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연구동향
2)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3) 현황
⑴ 상담소 및 시설
⑵ 가정폭력상담소 연도별 상담실적 및 조치결과
⑶ 가정폭력범죄 신고 및 조치현황

Ⅲ.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대책
1. 법적 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2) 형사법의 문제점
2. 사회적 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대응의 문제점
2) 일시보호소(쉼터)의 피해자 보호현황과 문제점
3.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연구
1) 예방적 접근의 모색
2)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및 그간의 추진실적
3) 경찰의 대책
4) 법조계의 대책 (검찰, 판사, 변호사)
5)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대책
6) 쉼터의 대책

Ⅲ. 맺는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한국의 가정폭력의 상황을 보면 학대의 정도와 빈도로 인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커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태까지 가정폭력은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관, 조장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은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수단도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폭력을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사회적 범죄라는 국민의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 대부분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 중에도 집안 일이라며 돌려보내거나 내조를 못한다며 훈계를 하는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가해자 및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부재한 현실에서 가해자 교정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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