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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정책평가론]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기법

등록일 2003.12.08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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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정책분석의 개념과 제기법
1. 정책분석의 의의와 차원
2. 정책분석(PA)
3. 체제분석
1)의의
2)체제분석의 특성
3)비용편익분석(CBA-Cost Benefit Analysis)
4)비용효과분석(CEA : Cost Effectiveness Analysis)
4. 관리과학(OR)
1)의의
2)특징
3)OR의 제기법
(1)관리정보체제(MS)
(2)EDPS(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3)인공두뇌학(Cybemetics)
(4)PERT와 CPM
(5)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 : LP)과 민감도 분석
(6)게임이론(Game Theory)
(7)대기행렬이론(Queuing theory, Waiting theory : QT, WT)
(8)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9)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10)모의실험(Simulation)
(11)목적계획법(Goal Programming)
(12)교차영향분석(cross - impact analysis)
(13)가정분석(Assumptional analysis)
(14) 자유토론(brainstorming)
(15)수송네트워크 모형
(16)다단계의사결정모현 또는 축차적 결정(意思決定樹理論 : Decision Tree Theory)
(17)델파이 기법 (Delphi technique)
4)OR의 한계

Ⅲ. 정책평가 기법
1.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1)의의
2)필요성
2.정책평가의 제기법
1)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
2) 모니터링(monitoring)
3) 정책평가의 인과적 추론과 타당성
4) 진 실험적 방법(true experiment model)
5) 준 실험 방법
6) 비 실험적 방법
7) 사업계획이론과 형성평가
8) 능률성 분석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국가들은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그 중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선택하여 집행함으로써 발전을 꾀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책이 사회발전에 가장 이바지하며,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선택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선택에 앞서 우선시해야 할 것이 바로 정책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정책대안을 발굴해서 대안의 장단점을 예측하고 그 후에 최선의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을 집행 한 후에 정책의 대안들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 또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기 전의 핵심단계인 정책분석과 정책집행 후에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정책평가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정책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정책분석의 개념과 諸기법
1. 정책분석의 의의와 차원
1)의의
정책분석이란 의사결정자의 판단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각종 대안에 대한 일련의 비교·평가활동」으로서 광의의 정책분석은 3차원의 분석으로 구분된다. 즉, 정책분석이란 정책결정의 핵심단계로서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대행(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주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2)분석의 절차
정책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째, 문제의 인지와 목표설정.
둘째, 대안의 탐색 및 개발
셋째, 선택을 위한 기준의 설정
넷째, 대안의 비교·분석과 평가
다섯째, 분석결과에 의한 최적대안의 건의

3)분석의 3차원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분석의 기준에는 3차원의 분석이 있으며 이들은 PA>SA>OR의 관계이며 대체로 PA로 갈수록 정치적 고려가 많아지는 상위차원의 분석으로 행정(공공부문)에 적합하고, OR쪽으로 갈수록 기술적으로 정밀한 계량적 분석으로 경영(민간부문)에 적합한 분석이다.

참고 자료

*권기성, 백철현 공저 「행정학」: 형설출판사
*김중규 「선행정학」: 성지각
*나기산 외 4명 「정책분석론 2판」: 법문사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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