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헌법상 지위
- 최초 등록일
- 2003.12.08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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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헌법 제3조의 해석
2. 북한의 국가 인정 가능성(인정론)
3. 북한의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반론(부정론)
Ⅲ. 결론
본문내용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국가 인정성은 부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김일성 국방장관의 헌법상 지위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정도의 지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다. 여기서 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으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이다. 아마도 이는 우리민족의 역사적 사명인 통일을 전제로 하기에 그런 것일 것이다.김일성 국방장관의 헌법적 지위를 찾기 위해 국가 인정여부를 물었고,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북한의 국가성 인정은 부정되었다, 하지만 만약 현실에 맞지 않기에 헌법 제3조를 삭제하면 북한은 우리헌법상 바로 국가가 되어버리고 북한이 국가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통일은 국가를 덥석 잡아먹는 침략이나 전쟁으로 치부될 것이다. 다시말해 대등한 국가끼리 무슨 통일을 하겠으며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성을 잃고 침략행위에 불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헌법 제3조의 규정은 비록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더라도 그리고 김일성을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규정 짓더라도 삭제할 수 없는 조항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