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상사] 수출입 승인 면제 조건 & 종합무역상사

목차

1. 수출입 승인 면제 조건
(1) 면제의 의의
(2) 면제 대상 개요
(3) 수출승인의 면제대상
(4) 수입승인의 면제 대상

2. 종합무역상사
(1) 종합무역상사의 개념과 특징
(2) 종합무역상사의 의의
(3) 종합무역상사의 기원
(4) 종합무역상사의 기능
(5) 종합무역상사의 경제적 효과
(6) 한국의 종합무역상사
(7)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8) 종합무역상사의 지원사항
(9)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취소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1997년 3월부터 일반적인 수출입거래는 자유화하고 특정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도록 하는 “원칙 자유. 예외제한”으로 대폭 변경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승인 대상물품일지라도 수출입승인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수출입승인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제한 대상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입이거나 영리행위라 하더라도 주된 거래에 따른 부수적 거래 또는 출입국자의 휴대품, 소액거래품, 거래의 성질, 외교상의 이유 등의 특수성 때문에 수출입 절차의 간편, 신속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입 승인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참고 자료

「대외무역법론」 김병학 저, 도서출판 두남
「대외 무역법」 조석홍 이희석 김만길,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관계법」강흥중 이기희 공저,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