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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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1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1. 외부효과
2. 지역간 재정 격차
3. 정치․행정적 요인
제 2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1.재정력 균등화 기능
제 3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1.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
2. 범주적 보조금과 포괄보조금
3. 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
4. 개방형 보조금과 폐쇄형 보조금

제 3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제 1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개요
제 2 절 지방교부금제도
1. 총액결정방식의 변천
2. 지방교부금의 종류
3. 지방교부금의 배분방식
제 3 절 지방양여금제도
1. 지방양여금의 목적
2. 지방양여금의 재원 및 교부대상
제 4 절 국고보조금제도
1. 국고보조금사업의 영세성
2.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3. 국고보조금의 지급 방법

제 4 장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제 1 절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교부세
2. 지방양여세
3. 국고지출금
4. 평가

제 2 절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교부금
2. 국고 보조금
3. 평 가
제 3 절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특정보조금(Categorical Gants)
2. 포괄보조금(Black Gants)
3. 평가
제 4 절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경상비 종합교부금(DGF : Dotation Glabale de Fonctionnememt)
2. 기타교부금
3. 평가

제 5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지방교부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교부금제도의 문제점
2. 지방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
제 2 절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제 3 절 지방양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양여금제도의 문제점
2.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및 기타 여러 자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공공조직과 그 밖의 어느 조직체이든지 그들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원천은 바로 물적 자원인 재정이다. 따라서 지방재정분야 역시 지방행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민주주의의 기초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의 성패에 결정적인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겠다.
지난 1995년 6.27 지방선거이후 기초․광역자치단체장까지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증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향후 지역부문의 역할 증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실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박완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기능과 지역균형발전”, 한국재정획,
‘93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발표논문, 1993.
김용원, “지방양여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대구 :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김선영,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형평화에 관한 연구 :; 지방양여금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