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 5일] 주 5일 근무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주5일 근무제란?
2. 경제 사회적 배경
3.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영향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주5일 근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4. 주5일제 근무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점
1) 기업의 구조적 문제점
2) 인건비 구조상의 문제점
3) 가동률 저하
5.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6.결론 및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5일 근무제란?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을 보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에서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되었다. 이 주5일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 행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안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윤진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근로시간의 재조직 및 휴일․휴가운용의 개선-, 김소영
이광석, [노동시간 단축],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월간노동법률, [특집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과제1]
김환일(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의 이해와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