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해] 교육 개방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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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방은 DDA를 통해 한국이 국제 사회에 개방해야 할 서비스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2002년 6월말까지 양허 요청안을 제출하고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을 내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되어있다. 우리 나라는 초·중등 부문은 개방하지 않되 고등(대학), 성인, 기타 교육 분야는 개방한다는 개방 정책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황에서 교육부와 외교통상부, 시민단체, 전교조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은 찬·반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은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교육 개방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 그에 따른 나의 의견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다.
◎ 교육 개방 찬성
교육 개방을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육 개방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추구하던 교육은 교육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교육 개방을 통해서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것처럼 다양성과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사교육비의 상승과 입시 과열을 완화하고 질 좋은 교육에 대한 요구를 안으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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