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사회의 기초 사회생활 보장제도

목차

1. 북한의 기초 사회생활 보장제도
2. 북한의 공로자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제도
3. 북한의 무의탁자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
4. 북한의 사회 보험제도
5. 북한의 상훈제도
6. 결론

본문내용

1. 북한의 기초 사회생활 보장제도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헌법 제 72조에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연로연금과 의료혜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와 공로자, 제대군인 및 전상자, 무의탁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로 구분된다.「사회보험제」는 북한의 노동자, 사무원 전체에 적용되며 자금원천은 피보험자가 소득의 1%를, 기관, 기업수가 총지출임금의 5-12%를, 나머지는 내각의 사회, 문화예산 비용으로 충당하는데 여기에는 고칠수 없는 질병, 유가족, 노인에 대한 연금제도와 출산, 장례의 의료 등에 대한 보조금제도가 있다.
한편 「사회보장제」의 수혜대상은 내각이 정한 공로자들과 고아원, 양로원에 수용된 무의탁자들로서 재원은 내각의 사회보장 예산으로 직접 대상자들에게 물질의료혜택을 부여하게 되어있다. 여기에서 공로자들이란 혁명투사, 애국열사와 각종 영웅칭호를 받은자들을 지칭하며 연금, 장례 보조금과 상훈 등의 특전을 받게 되며 제대군인 및 전상자들에 대해서는 직업알선과 취학 보장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