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으로서의 금융 재정정책에 수단

목차

금융정책
재정정책

본문내용

Ⅰ. 금융정책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균형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정책수단은 중앙은행에 의한 금융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정부의 관리, 감독, 혹은 지도를 받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행하는 주요한 금융정책의 수단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첫째, 재할인율정책이다. 재할인율정책은 재할인율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조작함으로써 시중은행의 보유자금 상태에 영향을 미쳐 또한 금융시장 전체에 있어서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둘째, 지불준비율조작이다. 시중은행은 예금잔고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탁하는 것을 의무지워져 있는데, 중앙은행은 그 비율을 변경함으로써 시중은행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증권의 매매조작이다. 일반적으로 국채가 대상으로 된다. 공개시장에서의 매매조작을 공개시장조작정책이라고 한다. 국채의 미각은 시중으로부터 중앙은행으로 화폐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매입은 반대로 통화의 공급을 의미한다. 금융정책이 완전고용 혹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이라는 목표에 조응하는 좋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경제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