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선택채권

소개글

선택채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의의 및 특질

2. 발생원인

3. 선택채권의 특정
(1) 선택의 특정
(2)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본문내용

1.의의 및 특질
선택채권이란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 가운데에 '선택'에 의해 어느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정해지는 채권이다. 선택되는 급부가 수개이더라도 선택채권은 수개의 채권은 아니고 하나의 채권이다. 그리고 선택이 있기 전에는 선택채권은 특정물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347조의 보관의무를지지 않는다. 또한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부가 확정될 때 까지는 이행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2. 발생원인
선택채권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공평·합리적인 판단에 맡기기 위하여 또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발생한다. 선택채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증여·매매·대차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법률의 규정(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유치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