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주5일 근무제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목차

1. 주5일 근무제
1)고용구조의 변화
2)고용창출
3)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4)여가생활의 다양화와 관련산업의 발전
5)결론

2. 외국인 고용허가제
1)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인 고용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
2)내국인 실업 증가 유발 여부
3)결론

본문내용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기업의 임금 부담 상승이다. 인력난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가 곧 임금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의 임금은 불법취업의 영향으로 국내 근로자의 80%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며, 불법 근로자의 임금은 이미 국내 근로자와 같은 수준이라는 현실은 외국인력의 저임금 고용유인이 이미 많은 부분 감소했다는 사실과 함께 중소기업의 외국인력의 활용이 저임금 인력의 활용보다는 안정적인 외국인력의 활용으로 변경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급속한 세계화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배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력의 수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이 제도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잘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