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과정] 예산과정

목차

Ⅰ. 예산과정
1. 의의
2. 순기

Ⅱ.예산안의 편성
1. 편성의 의의
2. 예산안 편성지침
1) 제도개선 과제 검토
2) 경제운영계획의 수립
3) 각 부처의 사업계획서 및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4) 예산편성지침의 시안마련
3. 예산요구서의 작성
1) 예산요구서의 작성 절차
2) 예산요구서의 형식
4. 예산안 편성
1) 예산규모 추계
2) 예산안 시안작성과 당정협의
3) 예산안의 확정과 국회제출
5. 예산안 편성의 행태

본문내용

1. 의의

한 나라의 예산은 재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계 (official system)이다. 즉, 예산은 재무 행정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예산은 4개의 과정 (process or phase)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들을 합쳐서 예산과정(budget process)이라고 한다. 예산과정을 예산 사이클(Cycle)이라고부르는 학자도 있다.
근대적 예산제도에 있어서 예산 과정은 예산안의 編成, 예산의 議決, 예산의 執行과 會計檢査의 네 과정으로 구분된다.
결산은 집행과정의 마감이고, 회계검사과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가, 그리고 예산의 의결과 회계 검사는 입법부가 맡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회계검사기관이 입법부에 속하지 않고 행정부에 속하거나 독립적인 위치에 잇는 경우도 있다. 예산의 각 과정은 예산기능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統制志向의 예산기능 밑에서는 회계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품목을 세분화하였으나, 計劃志向의 예산기능 밑에서는 중.장기 국가계획의 수립이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획과 예산은 현대에 와서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예산과정을 넷으로 구분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사회단체의 예산에서도 일반화 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