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에 관한 갈등요소의 분석과 그 해결방안

소개글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작성했습니다.
작성에는 총 20일이 소요되었구요.
그림과 표를 비롯해서 분석자료 있습니다.
아마도 위도문제에 대한 이론적 구조적 분석과
그 문제해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근본적인 문제점
1.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입지
2. 국책사업으로서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3.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
4. 환경·안전문제
5. 정치적 측면
6. 경제적 측면
7. 사회적 상황

Ⅲ. 갈등요소의 극복과 해결방안
1.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
2. 환경·안전 문제의 해결
3.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상황의 극복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참여정부의 국책사업 중에 하나인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설 문제가 부안군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에 빠진지 석 달여가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10월 초, 정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부안 군민과 환경 및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통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었던 시위로 인하여 이미 많은 주민들이 사법처리 되었고 부안 군수를 비롯하여 진압경찰과 군민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그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또한 부안 군청의 홈페이지에는 연일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으나, 정부가 말하는 '대화'가 아닌 상대방을 격앙된 감정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나 부안군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첨예한 대립의 원인과 구도를 원자력에 관한 인식, 환경,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상황(Social context)의 측면에서 규명하고 원활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Ⅱ. 근본적인 문제점

1. 에너지원(源)으로서의 원자력의 입지
2003년 현재 우리 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무려 97%를 선회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총수입의 20.8%가 에너지를 도입하는데 지출되었었고, 금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수입되는 에너지는 발전 및 교통수단의 동력원, 난방 그리고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생산을 화석연로에 크게 의존했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주요 수입지역의 정치상황이나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에 의해서 국내 경제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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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견수 外, 2000,『딜레마와 행정』, 나남출판
D. McQuail. 2001,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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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신문, 매거진 外>
http://www.kaeri.re.kr 「한국원자력연구소」
http://www.mocie.go.kr/upload/statistics 「산업자원부 통계자료」
http://www.buan.go.kr 「부안군청」
http://www.khnp.co.kr 「한국원자력수력(주)」
http://www.kepco.co.kr 「한국전력공사」
http://www.4energy.co.kr 「원전수거물관리센터」
http://rosetwo.pe.kr/energy 「미래의 에너지」
http://antinuke.kfem.or.kr 「반핵국민행동」
http://britannica.co.kr 「브리테니커 전자백과사전」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hani.co.kr 「인터넷 한겨레」
http://www.kukminilbo.co.kr 「국민일보」
http://www.sisapress.com 「시사저널」
http://weekly.chosun.com 「주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