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상법] 명의대여자의 책임

*창*
최초 등록일
2003.12.04
최종 저작일
2003.12
1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세미나 발표자료로 준비한것이여서
아주 자세합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Ⅰ. 序
Ⅱ. 名義貸與者의 責任性立의 要件
1. 名義의 許諾
(1) 名義의 範圍
(2) 名義貸與의 態樣
(3) 名義의 貸與
(4) 限定的 名義貸與와 名義貸與者 責任의 特約
2. 外觀의 存在
(1) 營業의 同一性 내지 類似性
(2) 名義貸與者와 名義借用者의 商人性
(3) 어음 行爲에의 名義使用
3. 去來相對方의 誤認
(1) 제2자의 範圍
(2) 學說
Ⅲ. 效果
1. 責任의 性質
2. 責任의 範圍
(1) 契約責任과 不法行爲責任
(2) 名義借用子의 被傭者의 去來行爲
3. 責任의 存續時期
Ⅳ. 結

본문내용

자기의 이름 또는 상호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타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名義貸與라고 하는데, 명의대여는 허가․인가․면허 등을 필요로 영업에 대하여 그러한 자격․조건을 갖춘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허가․인가 등을 받아서 그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신용․명성 등을 이용하여 자기의 영업을 유리하게 운용하기 위한 목적 등에 이용된다.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外觀과 實在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외관을 존중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예상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에게 그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상법의 기본이념의 하나인 外觀主義와 禁反言의 法理의 한 표현이다. 이것은 명의대여자에게 외관을 만들어낸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고 거래상대방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다면, 명의차용자와 그 상대방간의 거래에 관한 제3자인 명의대여자에게 거래에서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증진시킨다고 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2)

*창*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명의대여책임 뉴스스크랩 6페이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 명의차용자의 영업상 거래와 관련한 책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 선의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한글파일 상법 - 명의대여자의 책임, 표현대리와의 관계 5페이지
    상법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한 취지 1.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모두 상인인 경우, 상법 제24조의 책임이 성립하기 ... 경우에도 상법 제24조가 적용된다. (2) 책임의 형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 한글파일 상법명의대여자의 책임 2페이지
    상법명의대여자의 책임 1. ... 명의 대여책임의 意義 상법상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 영업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 24조가
  • 한글파일 상법상 외관이론 및 외관이론이 적용된 규정 15페이지
    따라서 표현지배인제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및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 관계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따라서 공법인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한글파일 상법총론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영업양도의 효과 내용정리 6페이지
    상법총론 중요한 내용 정리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상업등기의 ... 특수적 효력, 영업양도의 효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Ⅰ.의의 명의대여란 ... (선의·무중과실) (2)증명책임은 명의대여자가 부담한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상법] 명의대여자의 책임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