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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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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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
Ⅱ. 법적 성격 및 연혁
Ⅲ.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1. 양자의 본질적 구별
2. 결사의 자유와 구별되는 단결권의 특징
Ⅳ.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단결체의 단결권
1. 개념
2. 양자의 관계
Ⅴ. 단결강제
1.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2. 단결강제의 내용

본문내용

Ⅰ. 개념

단결권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결권에 관해서는 협의의 단결권과 광의의 단결권의 두 가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협의로 해석할 때 단결권은 (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과 일단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항하여 이와 동등한 지위에 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광의로는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권리로 이해된다. 우리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은 전자의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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