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정부산하단체

목차

1. 정부산하단체란 ?
2. 정부산하단체의 지출 규모와 특성
3. 정부투자 기관의 예산 편성

본문내용

1. 정부산하단체란 ?

정부산하단체는 정부출연기관과 정부업무 위탁기관 등을 편의상 통칭한 것으로서, 그 설립 또는 운영에 있어서 당해 주무관청의 승인허가 또는 지도감독 등을 받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 또는 공익법인과 기타단체를 말한다. 중앙행정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이 정부예산 및 기금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는 조직체이다. 그러나 공공수요가 커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조직만 가지고 그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처 수준의 조직 밑에 정부의 정책형성 및 집행기능을 도와주는 공공조직들이 만들어져 왔다. 이러한 조직들을 정부에서는 준 정부조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공기업 또는 공사라고 통칭된다. 대표적인 산하단체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진흥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이 있다. 정부산하단체는 제3공화국시절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로 설립되었으며, 정부산하단체는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