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행정학, 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 및 복지정책 현황
1. 사회보장법제의 체계
2.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 위치
Ⅲ. 21세기의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과 지방정부의 역할
2. 재정의 확충
3. 서비스 전달체계의 편의화, 합리화, 통합화를 위한 체계적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4. 전 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5.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6.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7. 참여복지
Ⅳ 맺음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Ⅲ. 21세기의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과 지방정부의 역할
그동안 우리는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의 가치를 우위에 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하여 모든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빈민, 노인, 부녀자, 장애인, 아동을 위한 공공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원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나 지지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방의 자치능력이 등한시되기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의 민간사회사업기관들은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설립되었다기 보다는 중앙에 위치한 본부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그 기관의 조직, 인사, 재정, 사업 등이 본부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가치
민주적 정치원리의 지역적인 구현이라는 정치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에도 있지만, 동시에 지역주민의 욕구와 행정적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지역 사회주민들의 욕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다양화되었지만, 자치시대에도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에 관한 지방정부의 법적인 책임과 역할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시하여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등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곽효문. 복지정책론. 제일출판사. 1995
·김태성, 송근원 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 출판사. 1995
·남세진, 조홍식 공저. 한국 사회복지론. 나남 출판사. 1995
·박송규. 사회복지법론. 法令編瑜普及會. 1988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사. 1994
·정영순.“민간복지 자원의 적극적 동원 및 활성화(II)"『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 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신복기 외.“공공사회복지체계와 민간사회복지체계의 연계모델.” 『사회복지연구』
·조성한 외.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8.
·김만두,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사회복지』, 1987 8-20.
·김흥식,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진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2
·서상묵 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8
·손창달,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의 개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81
·이성기 외,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1차년도 운영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정경배 외,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1995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동풍, 1995
·홍문식 외, 『지방자치시대의 주요보건 복지사업 평가체계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