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사기사범 및 위변조 사범

목차

사기사범 수사
횡령사범 수사
배임사범 수사
위·변조 사범수사
<통화 위·변조>

본문내용

1. 최근 사기범의 특징
① 사기는 강도, 저도, 위조사범과 함께 수법범죄라고 불리우고 있다.
② 사기는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더욱 지능화 되는 경향이 있다.
③ 최근 사기범은 여행성 범죄가 증가하고 광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④ 컴퓨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컴퓨터사용사기가 늘고 있다.

∵ 컴퓨터사용사기의 특징
① 컴퓨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범죄로 단순히 지적호기심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 보복의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다.
② 비교적 젊은 층의 고도의 지적 유희의 일종으로 범죄를 게임화하는 경향이 있어 죄의식이 약한 경우가 많고 대체로 전과가 없거나 우발적 범행이 대부분이다.
③ 컴퓨터를 부정 조작하여 사기를 범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 범죄에 비하여 반복성이 심하여 일단 컴퓨터 를 부정 입력된 명칭이 처리되기 시작하면 규칙적으로 지속된다.
④ 범죄피해자가 회사나 은행일 경우 공신력 실추를 우려하여 범죄를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